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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혼인빙자간음죄는 위헌" 의견서 제출

2009년 9월 8일 오늘, 오후 7:27:06전체 문서로 이동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여성부는 "혼인빙자간음죄는 위헌"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여성부가 이 죄에 대해 공식적으로 위헌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혼인빙자간음죄는 형법 304조의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


남자들 사이에서 농담거리로 많이 회자되기에 '혼빙간'이라는 약자로까지 쓰이는 혼인빙자간음죄.. 이걸 남녀평등에 따라서 폐지하자고?

저 여성부라는 곳이 허황된 일을 잘 벌이는 곳이라는 인식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이번 의견도 참 황당하기 그지 없다. 남녀평등이 아니라 남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강간죄의 부녀라는 말을 타인으로 바꾼다든가 혼빙간의 부녀 대신 타인으로 바꾼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폐지라.. 정말 현실을 알고 있는 건가 싶다.
Happy Ramadhan, Eid Mubarak - عيد فطر مبارك
Happy Ramadhan, Eid Mubarak - عيد فطر مبارك by Hamed Saber 저작자 표시


사람들은 흔히 자기 주변세상을 세상의 다라고 인식하는게 보통이긴하다. 하지만 현실은 내가 아는 세상 내가 보는 세상 밖에도 세상은 존재하고 거기서는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저 여성부가 아니고 검찰이나 경찰 또는 보건복지부(지금도 있나??)에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할 것이다. 지금도 혼빙간이 아니면 보호받지 못하는 여성이 많고 그 법이 아니면 나쁜 놈들을 처벌한 마땅한 근거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여자가 ' 성적 의사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존재 '라는게 저 법의 취지인가? 실상은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제공되는 정보가 진실이냐 진심이냐 아니면 거짓이며 사기이냐의 문제인 것이다.

아무튼 이번 정권에서 폐지 됐어야할 여성부가 아직도 남아서는 현실을 모르고 수의 여성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의견을 제출했다는 점에서 한심스럽기가 그지없다.


저 기사의 내용은 20대 여성 자실이 남자 만큼 많은 기현상에 대한 기자 나름대로의 해석을 담은 기사이다. 즉 20대 남성보다 적은 비율을 보여야 일반적이고 정상인데 최근 우리 사회 20대 여성의 자살이 남자에 버금가는 기현상을 이야기하고 있다. 기사의 주요 관점은 20대 여성이 사회적 약자로서 겪는 고통을 이야기하고 이를 자살의 원인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기사에 달리는 댓글들을 보면 많은 남성들(아마도 20대로 추정되는)의 반감 어린 글들을 볼 수 있다. 여자만 힘드냐 남자는 더 힘들고 더한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고도 살고 있다고..

Good bye Diane
Good bye Diane by movimente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

개인적으로는 기사의 논조와 그에 따르는 논쟁의 본질에는 크게 신경이 쓰이지 않는다. 처한 입장과 관점에 따라서 충분히 다른 시각이 나올 수 밖에 없는 현상이니 말이다. 다만 인터넷 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남녀간의 적대적인 논쟁의 태도가 눈길을 끈다. 단적으로 말해서 된장녀 공격으로 대표되는 적대감의 표출 말이다.

물론 이전 포스팅에서도 언급한적이 있지만 된장남이라는 말이 필요없을 정도로 그런건 남자들의 전유물이었기 때문에 된장녀라는 말이 쓰인다고 했지만 공격적 사용은 공격적 사용이니 말이다.

왜 동년배 여성에 대한 적대감이 표출될까?
사실 남성들의 여성들에 대한 공격은 단순하다. 사회에서 똑같은 권리를 요구한다면 의무도 동등하게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도 이 점이 지금 사회에 진출하는 여성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힘쓰는 일이라면 당연히 여자는 뒷전으로 가야한다는 태도는 사회에서 동등한 대접을 요구하는 여성의 자세는 아닐 것이다. 힘이 약해서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면 다른 일이라도 그 만큼 하려는 자세를 보여야한다는 것이다. 단적인 예가 청소와 정리 정돈같은 일이다. 하지만 이런 일을 시킨다면 또 성차별이라고 불만을 나타내는 여성이 많은 것도 현실이다. 

남.녀가 동반자인것을
사실 우리 사회는 과도기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 어떤 네티즌은 글에서 '왜 서양 여자들이 남자들의 청혼에 감격해서 우는지'에 대해서 분석한 글을 읽은 적도 있지만 사회에서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만큼 의무를 부담해야하고 사회적 보호가 있다면 그 만큼의 반작용이 있는게 세상의 이치이다.

우리사회는 이런 면에서 아직까지 남자와 여자의 새로운 관계가 과도기에 있고 상호이해가 충돌하고 있다는 것이다. 저 기자는 사회적 약자로서의 여자를 바라봤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런 시각에서 출발한 사고방식이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에서는 반작용으로 여자들을 힘들게하고 있고(남자도 힘들게 하고 있기에 저런 동년배 남성들의 적대감이 표출되고 있다) 그 결과가 저런 젊은 여성의 자살 증가라고 생각한다.

이 시점에서 저 상황을 가지고 고민해봐야 할 문제는 우리 사회도 서양처럼 청혼받는 여자가 감격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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