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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성, "축구 꿈나무 위해 스포츠토토 전자카드제 도입…
 "한국축구의 미래를 위해서 스포츠토토는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박지성(맨유)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전자카드제 도입에 대해 반대했다.  대한축구협회는 16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박지성의 특별 기… [스포츠조선 06.16 16:20]

어쩌다 점심 먹으면서 식당에서 스포츠 신문이라도 들춰보면 '곡학아세'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혹세무민' '아전인수' 등등 한자로 잘 쓰지도 못하는 유식한 말들이 내 입에서 줄줄 흘러나오게하는 기사와 컬럼으로 도배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스포츠신문 이외에 다른 언론에서는 별 말도 없는 이야기가 바로 저 제목의 전자카드제 도입문제다.

사실 저 일에서 밥벌어 먹는 사람이 아니라면 관심도 없고 무슨 이야기인지도 잘 모를 이야기이지만 개인적으로 한 때 관련된 일을 했던 관계로 제목만 보고도 상황을 이해할 수가 있었다.

이야기의 요점은 별거 아니다. '스포츠 토토'가 지나친 사행성이 있음으로 개인별로 토토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 카드를 만들고 일정액만 구입하도록 하겠다는 뭐시기 위원회의 방침이다.

이러면 저 '스포츠 토토'를 가지고 밥 벌어 먹고 있는 모든 곳이 문제가 생긴다. 특히 스포츠 신문은 가뜩이나 장사가 안되는 데 그나마 저 경기 예측과 관련 정보 제공으로 먹고 살았는데 큰일 난거다. 일제히 난리 법석을 떨기 시작했다. 물론 각종 프로 경기 협회도 밥그릇 엎는 일이니 난리 떤다.

하지만 여론 형성하고는 한참 거리있는 스포츠신문이 난리 법석을 떨어도 세상에서는 무관심하기만 했다. 아무리 돈 좋아하는 조선일보 계열의 신문일이라도 기본 체면이 있는 관계로 조선일보는 침묵했다.

근데 누가 순진한 박지성를 저 미친 굿판에 끌어들였다!
IMGP9712
IMGP9712 by PuppetMaster™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

누군지 단단히 돌았다. 박지성이 저 사업과 정책에 대해서 자세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사행성사업으로 골병든 사람과 가족의 이야기도 알 수 없는 입장인데 그를 졸지에 '혹세무민'의 일당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국내에서 사정을 잘아는 유명 스포츠인들은 저 문제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다. 응호하면 자기 망신이요. 반대하자니 주변에서 가만 안둘거고 그저 입 다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난데 없이 자세한 상황을 모르는 박지성이 저런 글을 썻다고 하는 것이다. (정말 본인이 썼을가 의심되지만...)

개인적으로는 저 사업을 처음부터 허가한 정책 담당자들 얼굴좀 다시 봤으면 좋겠다.(사실은 다들 본 얼굴들이고 한참 옛날에 요란한 게이트로 시끄러웠던 일이다.) 그런 더러운 사업이 아직도 허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자 이제 저 지나친 사행성 사업에 대해서 복잡한 규제보다는 그냥 사업권 회수를 통해서 정상으로 돌아가자 왜 도박 사업을 못 벌려서 문제인가?

문득 다른 블로그들을 돌다가 심형래의 디워관련된 사기죄 이야기 포스팅을 봤습니다. 사기죄 성립요건은 어른이 되어서 사회생활을 한다면 꼭 알아 두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인데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간단하게 포스팅 해봅니다.

 

뭐 법을 정식으로 공부한적 없는 만큼 그냥 사회생활 하면서 사기 안 당할 만큼만 알면 된다는 취지로 적는 포스팅 입니다. 딴지 댓글은 환영하지만 답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사기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기라는 말을 할 때는 보통 거짓말이라는 의미로 말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법에서 이야기하는 사기죄는 거짓말이 사기는 아닙니다.

 

일단 법대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347(사기) 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고, 2항에서는 "전항의 방법으로 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하였습니다.

 

사기꾼 영화 스팅

가장 멋진 사기를 보여주는 고전 스팅

뭐 저 법조문을 읽고 다 이해한다면 다 읽을 필요 없으신 분이니 패스하고…… 아니라면 이야기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저 법조문을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항은 거짓말로 남을 속여서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경우 2항은 거짓말로 남을 속여서 다른 사람이 금전적 이득을 취하게 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사기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미꾸라지 사기죄

별거 없이 단순해 보이나요? 아닙니다. 사기꾼들이 얼마나 영리한데요. 법은 꽤나 엄격합니다. 그냥 보기에는 사기라도 따져보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우리가 아는 상식적인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법에서의 거짓말이라는 것은 말하는 사람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거짓말입니다. 진짜라고 믿고 말했다면 거짓말이 아닌 거지요.

 

두번째 금전적 이득을 취해야 합니다. 2항처럼 제3자라도 명확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성립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미꾸라지가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거짓말이 정말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3일이면 3000만원 벌어 준다고 했을 때 저 말을 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거짓 말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또 금전적 이득을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면 사기죄는 아닙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의 사기죄

한참 종말론 목사님이 유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종말소동으로 텔레비전 신문 모두 떠들 만큼 요란한 사건이었는데 검찰에서는 처벌할 방법이 참 없었습니다. 명백하게 문제는 많은데 적용할 마땅한 방법이 없었던 거지요. 일단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하느님이 그 목사에게 개시했다는데 처벌할 방법이 없었던 거지요.

 

하지만 똑똑한 검사님은 결국 이 목사를 사기죄로 처벌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이 목사가 종말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종말론을 이야기했다는 거짓말의 증거를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금전적 이득이야 신도의 기부와 헌금을 받은 점이 있으니까 문제가 없었고요.

 

아니 검사가 하나님의 개시를 받았다는 목사의 말을 어떻게 거짓이라는 사실을 증명했을까요? 검사는 그 목사 명의의 정기예금 통장을 찾아냈습니다. 그 종말일 한참 이후에 만기가 되는 통장이었지요.

 

정말 종말을 믿었다면 종말 이후에 만기되는 통장을 왜 만들겠습니까? 즉 종말 예언이 거짓말이었음이 증명됐으니 사기죄가 성립된 겁니다.


+심형례씨의 경우 바로 거짓말이라는 부분이 성립안됐기 때문에 무죄인 경우입니다.

  1. 시리니 2009.05.20 12:59 신고

    귀가길에 어떤 참하신 여성분께서 제 관상(?)을 보시더니 지금 자기를 따라오지 않으면 큰 화가 있을 거라면서 자꾸 묘한 장소로 데려가려고 그러더라구요. 저는 관심 없다고 계속 피하고 그랬는데 만약 이런 경우도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 걸까요? -_-;;;;

    • 시리니 2009.05.20 16:17 신고

      아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묘한 장소라 함은 뭔가 알 수 없는 용도의 3층짜리 우중충한 빌딩이었는데 거기 걸린 십자가가 핏빛이어서요. 후덜덜;;

    • 주스오빠 2009.05.20 21:20 신고

      저 대학 입학할 때도 저런 분들 많았는데
      요새도 그런가 보네요..'
      희한하게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안보이더라구요.

지금 막 치킨 광고 블로그 글에 낚여서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아주 제목은 있는 대로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고 내용도 눈물 셈을 자극하는 포스팅이었지만 실상은 치킨 광고였네요.

조작 추천이 아니라면 이미 많은 분들이 낚여있는 상태더군요. 낚인 줄도 모르고
...

감정을 자극하는 글을 보면 전 더 날카로운 눈으로 글을 읽게 됩니다. 감정을 자극한다는 건 글 읽기에 헛점을 만들어 내고 거기를 비집고 들어가서 나의 인식을 왜곡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

저 치킨 낚시가 대표적이네요
.

배고픈 아이와 돈 없는 아버지 아이는 보채고...... 흐미~  눈물 나는 이야기요. 무능력한 아버지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에서는 최소한의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

능력 아빠 팽귄

아빠의 부성애가 더 눈물 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복지제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받는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떠들 이야기도 아니고 정부에서 홍보할 이야기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들이 쉽게 복지제도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는 건 방송에서 나오는 어려운 이웃들의 이야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들이 나오는 것인데 이것 또한 사람들은 모릅니다
.

방송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조작을 하는 것이지요. 선의의 좋은 일을 하자는 조작이라고 하겠지만 시청자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여러분 주의에 정말로 심각한 상태에 놓인 사람이 있다면 직접 도와주지 않고 국가기관이 도울 수 있게 연결만 해줘도 됩니다. 보통은 동사무소 사회복지사와 상담할 수 있게 해주면 됩니다. 최악의 상황은 국가가 책임지는 복지제도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포스팅을 들여다 봤습니다. 역시나 만들어진 이야기의 치킨 광고 블로그 더군요. 수년 전부터 인터넷에서는 교묘하게 감정을 자극하는 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낚일지언정 이용당하지는 맙시다.

뇌파 조절 '사이버 마 약' 논란

2009년 2월 19일 오늘, 오후 5:27:43전체 문서로 이동
특정주파수 이용한 `아이도저' 파일로 환각효과 인터넷에 체험기 올라..부작용 우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인위적인 뇌파 조절로 실제 마약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이버 마약'이 인터넷에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이버 마약은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사이버 마약 새로운 사회문제가 될 것인가? 처음 저 기사를 접했을 때 저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하고 약간은 혼란을 느꼈다.

 

보통은 저런 류의 기사는 과장되고 사실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언뜻 보면 주파수니 알파 파니 베타 파니 하는 말로 과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소리일 뿐이다. 다만 문제는 우리가 소리나 빛에 반응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보통사람에게는 아무런 느낌이 없는 소리일 뿐이라도 특정한 사람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가장 흔한 예로 알려진 경우가 광발작이라는 증상이다. 비디오 게임을 오래하다가 간질증상의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게 광발작이다. 나이가 어리고 번쩍이는 빛에 민감한 경우게 간혹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게임을 오래한다고 발작을 일으키지 안는 것처럼 저 사이버 마약이라는 아이도저도 그럴 것이리고 추정된다.

 

그래서 실제로 알아봤다. 이탈리아에서 정식으로 서비스하는 회사가 있고 판매 사이트(http://www.i-doser.com/)도 운영하고 있었는데 가격은 3달러였다.

 

문제는 이 회사에서 주장하는 소리였는데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받은 파일은 효과가 없고 자기들것 만이 효과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 회사의 이런 소리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말았다. 이런 사기꾼들……

 

바로 무당 놀음 같은 거였다. 경험자들의 설문조사를 보면 약 20%가량이 뭔가를 느꼈다고 하지만 이런 느낌은 정말 쓸데 없는 소리다. 황병기 선생님의 미궁(迷宮)곡을 들으면 귀신 나온다는 말이 한참 유행했을 때도 아마 저 20%보다 많은 사람이 귀신을 느꼈을 거기 때문이다.


이쯤에서 황병기 선생님의 미궁이나 한번 들어보자 귀신을 느낄 수 있을 거다.


아이 도저의 사기는 어떤지 아래 파일을 들으면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있지만 파일 만든 제작자의 악취미가 있음으로 권장은 안하겠다. 경고사항 필독!


마지막으로 연합뉴스는 뉴스거리가 없나 저렇게 무책임한 기사를 내다니 하는 생각이 든다.


 



경고!  아래는 진짜 귀신 나옴




  1. 제시카 2009.02.22 15:51 신고

    마지막 영상만 보았습니다. 예지력이 5 상승했습니다.
    미궁은 중학생땐가 고등학생 땐가 들었었는데 무서웠드랬죠.
    으어어어어어어 허허허허허허허

아주 흔하면서 아주 괴롭고 힘든 병이 아토피 피부염이다. 하지만 이런 병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기꾼이 너무 너무 넘처나는 현실에 글을 안 쓸 수가 없다. 본 글에서는 좀 심한 문장이 연속된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또한 전문의학 정보하고는 거리가 멀고 그냥 상식 의학정보라고 해두겠다.

사람의 어려운 점으로 돈을 버는데 그 것도 거짓말과 과장으로 사기를 치는 행위는 아주 불량한 범죄이면서 법으로 잘 심판도 되지 않는다. 때문에 더 나쁜 일이라고 생각한다.

아토피의 원인은 모른다고?

아토피가 아직까지 불치병에 속하는 만큼 그 신비감을 높이기 위해서 흔히 써먹는 개 소리 중에 하나가 원인을 모른다는 소리다. 흔히 불치병이라고 알다 보니까 원인을 모른다는 헛소리를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이를 이용해서 이득을 취할려고 바람을 잡는 것이다.

모든 질병의 원인은 따저보면 간단하다 물론 기가 허해서는 아니다. 세균, 바이러스 같은 감염성 아니면 물리적 외상 마지막은 알레르기 같은 면역성 질병인데 이건 다 유전자와 관련되어있다. 원인 이라고 말할 때 더 구체적으로 무슨 균 무슨 유전자 이렇게 이야기 한다면 아직 모를 수 있지만 넓게 보면 모르는 원인은 현대의학에서 없다고 하겠다. 흔히 원인 불명이라고 말하는 건 환자나 가족이 이해 못해서 원인 불명일 가능성이 높다. 물론 약화 사고 같은 경우 어디로 분류할지 생각해봐야겠지만 말이다.

아토피의 원인은 유전자에 있는 집먼지 진드기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 요소가 원인이다. 이미 이 유전자와 기전은 모두 규명이 되어있는 상태다. 워낙 흔한 질병이고 유전과 관련있다는 사실이 알려져있기 때문에 개놈프로젝트 중에서 연구가 빨리 이루어진 축에 속한다. (의학적으로는 igE항체의 증가라고 정의하는 엘레르기 질환이긴 한데 이런 의학적 이야기는 개놈연구 이전에 최종적으로 나타난 결과물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다. 좀 시대에 뒤떨어 진거 같아서 어쩔 수 없다 유전자로 진단하기는 아직 기술(?)이 부족하니까...)

아토피는 불치병?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괴담류 이야기 중에 하나가 현대의학이 치료할 수 있는 병은 몇개 안되고 다 불치라는 글이 있다. 잘 알고 보면 꼭 틀린말도 아니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사람을 현혹하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왜 불치냐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이해가 부족할 경우 엉뚱한 오해를 만들어내는 소리이기 때문인데 현대 의학에서 아직 암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지만 일부 암은 백신(자궁경부암)도 나왔다. 무슨 차이 일까?

바이러스가 원인인 암에 대해서는 예방주사를 통해서 항체를 만들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보통 예방주사처럼 암을 예방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암은 DNA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검증된 예방 기술이 없다. 치료를 한다는 것도 암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는 못된다. 암세포를 갖은 방법으로 공격하는 것이다.

아직 DNA손상을 치료하거나 치료목적의 변형기술이 실용화되지 못했기 때문인데 특히 바이러스는 정상적인 DNA와 구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직접 치료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실상 그래서 감기약은 아직 없고 제한된 독감 백신만이 있다.

다시 아토피로 돌아가자 아토피의 원인은 DNA를 통해서 유전되는 알레르기 코드이고 최종적으로 igE라는 항체로 나타난다. 따라서 근보적(DNA를)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 없다. 증상을 완화하는 방법을 찾을 뿐이다 그럼에도 각종 광고들은 치료가 되는 것처럼 무슨 특효약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다.

실상은 진짜 감기약이 나올 때 아토피의 근본 치료약도 나올 것이다.

아토피 환자에게 좋은건??

이부분은 아직 연구중인 부분인데 여러가지 멱역(항체)들이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알레르기 기전 자체로만 이야기 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에를 들면 프라스틱같은 화학물질 등이 문제를 악화시킨다든가 하는 이야기들이다. 하지만 분명한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다.. 무슨 과자를 먹으면 심해진다고 하는게 모두 똑같지 않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항체가 다르고 결국 기전이 다르기 때문이다. (장기 이식 수술에서 꽤나 복잡한 구분이 있다는 사실을 들어 봣을거다. 일치하는 장기 찾기가 흠들다고.. 똑같은 이야기다.)

1. 기생충 간염.. 실제로 기생충에 간염되면 아토피 증상은 완화된다. 표면적인 이유는 rT세포와의 균형문제라고 하는데 근본적인 이유는 아토피 유전 자체가 기생충을 이겨 내려고 있는 유전자이기 때문이라고  추정되고 있다. 쉽게 말해서 아토피 환자는 회충에 잘 감연 안된다는 뜻이다.

2. 형이 있으면 완화.. 형이 있으면 발병이 억제된다는 통계적 결과가 있습니다. 표면적 추정은 위생가설이라고는 추측이 있는데 밖에서 더럽게 놀다 들어오는 형은 아토피 동생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위생가설을 보면 사기꾼 업자들이 떠드는 아토피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아토피 환자에게 정말 좋은것

아토피 환자에게 정말 좋은건 아주 간단하다. 바로 자연이다. 맑은 공기나 돈주고 사는 황토나 이런걸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야외의 자연 그자체를 이야기 하는 것이다. 면역관련 체계를 바로 잡아 줄 수 있는 우리 몸이 가진 능력을 살려 주는 방법만이 아직까지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다. 물론 약으로 감기에 콧물을 멈추는 것 같은 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치료법은 자연을 통해서 우리 면역체계가 잘 작동하게 하는 것 뿐이다. 물론 아직 자연에서 어떤 요소인지 조차도 확실히 알지 못하고 그저 위생가설에서 짐작하듣이 적당히 우리 면역체계를 자극하는 요소들이 필요한거다.

겨울에 아토피가 심해지는 건 건조해서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자연을 생각하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을거다. 환기가 강조되는 것도 공해문제라기 보다는 다른 측면을 생각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개놈프로젝트가 우리 면역체계를 다 밝혀내고 아토피 기전에 상호작용하는 부분을 다 밝힐 때까지는 그 요소를 알 수가 없다.( 물론 개놈프로젝트 완료 후 하루 하루 엄청나게 알아가고 있다. 연구하는 사람들 끼리도 너무 빨라서 다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도 있다.)

하고싶은 말의 핵심

아토피 치료 운운 하는 일반 업자들은 사기꾼이다. 아토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려진 사실만 이해하도 그런건 무소용이다. 그리고 부모들이 모두 아토피 공포감을 가지는데 발병의 근본 원인은 유전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공포감을 가질 필요도 없다는 거다.

이 글에서 똑바로된 의학정보가 없어서 불만인 분들은 이곳으로 가시면 좀 어렵지만 확실한 의학정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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