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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득 다른 블로그들을 돌다가 심형래의 디워관련된 사기죄 이야기 포스팅을 봤습니다. 사기죄 성립요건은 어른이 되어서 사회생활을 한다면 꼭 알아 두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인데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간단하게 포스팅 해봅니다.

 

뭐 법을 정식으로 공부한적 없는 만큼 그냥 사회생활 하면서 사기 안 당할 만큼만 알면 된다는 취지로 적는 포스팅 입니다. 딴지 댓글은 환영하지만 답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사기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기라는 말을 할 때는 보통 거짓말이라는 의미로 말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법에서 이야기하는 사기죄는 거짓말이 사기는 아닙니다.

 

일단 법대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347(사기) 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고, 2항에서는 "전항의 방법으로 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하였습니다.

 

사기꾼 영화 스팅

가장 멋진 사기를 보여주는 고전 스팅

뭐 저 법조문을 읽고 다 이해한다면 다 읽을 필요 없으신 분이니 패스하고…… 아니라면 이야기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저 법조문을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항은 거짓말로 남을 속여서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경우 2항은 거짓말로 남을 속여서 다른 사람이 금전적 이득을 취하게 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사기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미꾸라지 사기죄

별거 없이 단순해 보이나요? 아닙니다. 사기꾼들이 얼마나 영리한데요. 법은 꽤나 엄격합니다. 그냥 보기에는 사기라도 따져보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우리가 아는 상식적인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법에서의 거짓말이라는 것은 말하는 사람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거짓말입니다. 진짜라고 믿고 말했다면 거짓말이 아닌 거지요.

 

두번째 금전적 이득을 취해야 합니다. 2항처럼 제3자라도 명확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성립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미꾸라지가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거짓말이 정말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3일이면 3000만원 벌어 준다고 했을 때 저 말을 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거짓 말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또 금전적 이득을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면 사기죄는 아닙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의 사기죄

한참 종말론 목사님이 유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종말소동으로 텔레비전 신문 모두 떠들 만큼 요란한 사건이었는데 검찰에서는 처벌할 방법이 참 없었습니다. 명백하게 문제는 많은데 적용할 마땅한 방법이 없었던 거지요. 일단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하느님이 그 목사에게 개시했다는데 처벌할 방법이 없었던 거지요.

 

하지만 똑똑한 검사님은 결국 이 목사를 사기죄로 처벌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이 목사가 종말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종말론을 이야기했다는 거짓말의 증거를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금전적 이득이야 신도의 기부와 헌금을 받은 점이 있으니까 문제가 없었고요.

 

아니 검사가 하나님의 개시를 받았다는 목사의 말을 어떻게 거짓이라는 사실을 증명했을까요? 검사는 그 목사 명의의 정기예금 통장을 찾아냈습니다. 그 종말일 한참 이후에 만기가 되는 통장이었지요.

 

정말 종말을 믿었다면 종말 이후에 만기되는 통장을 왜 만들겠습니까? 즉 종말 예언이 거짓말이었음이 증명됐으니 사기죄가 성립된 겁니다.


+심형례씨의 경우 바로 거짓말이라는 부분이 성립안됐기 때문에 무죄인 경우입니다.

  1. 시리니 2009.05.20 12:59 신고

    귀가길에 어떤 참하신 여성분께서 제 관상(?)을 보시더니 지금 자기를 따라오지 않으면 큰 화가 있을 거라면서 자꾸 묘한 장소로 데려가려고 그러더라구요. 저는 관심 없다고 계속 피하고 그랬는데 만약 이런 경우도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 걸까요? -_-;;;;

    • 시리니 2009.05.20 16:17 신고

      아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묘한 장소라 함은 뭔가 알 수 없는 용도의 3층짜리 우중충한 빌딩이었는데 거기 걸린 십자가가 핏빛이어서요. 후덜덜;;

    • 주스오빠 2009.05.20 21:20 신고

      저 대학 입학할 때도 저런 분들 많았는데
      요새도 그런가 보네요..'
      희한하게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안보이더라구요.

미네르바' 박대성씨 무죄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유명한 박대성씨가 무죄 선고를 받았네요. 하지만 이 선고 결과를 바라 보는 사람들의 시각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극명하게 갈리는 모습이 좀 안타까운 생각이듭니다.

일단 법원의 판결은 도덕적 책임을 묻는게 아니고 적용되는 죄목이 유죄냐 무죄냐만을 따지는 것이지요.따라서 무죄판결이 그의 주장이 옳았다던가 하는 판결도 아니고 반대로 박대성씨가 나이나 경력을 속인 문제가 도덕적 으로 상관없다는 판결도 아닙니다.

하지만 인터넷상에서 정보를 주고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법원의 유무죄보다 저런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는데 더 민감해야되는게 아닐까 생각도해봅니다.

박사가 아니라 노벨상 수상자 마저도 경제예측은 틀리기 일 수인 일인데 미네르바의 예측이 옳고 그리고는 논외라고 생각합니다. 또 사람들이 그걸 많이 믿었던 아니던 그것도 논외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학력이 낮아도 꼭 옳은 소리가 아니라도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석가들이 여럿 존재하니까요. 그 사람들이 법원의 심판대에 서는 일도 없지요. 개별 기업에 대한 허의 사실을 유포하는게 아니라면요.

또 그 사람들이 자신의 경력이나 신상정보를 과장하거나 거짓말을 한다고 해도 사람들은 크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럼 미네르바가 결과적으로는 틀린 경제 예측좀 했기로서니 왜 구속되고 재판장에까지 섰을까요?

그건 그가 자신을 유능하고 능력있는 고급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선전한 까닭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했다면 그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했을까 싶습니다.

모든 죄목이 그렇지만 성립되기 위한 요건이 필요하지요. 허의사실 유포죄는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때' 성립이 됩니다. 저 말은 유포자가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을 일단 가저야 됩니다.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유포한다면 저 내용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본인이 공익적 목적이라면 말입니다.

자신이 믿느냐 아니냐는 중요한 법적 판단 근거가 되는데 유명한 종말론 사건이 있지요. 종말론을 주장하던 목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 목사가 정말로 정말론을 믿었다면 유죄판결은 피해갈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목사는 종말이후에 만기되는 예금통장을 가지고 있던 사실이 들통나면서 유죄판결을 받게 됩니다. 정말 자신이 종말을 믿었다면 종말 이후에 만기되는 통장 따위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검찰은 미네르바를 조사만 하고 기소는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네르바가 고급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그가 정보의 진실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도덕적으로 옳고 그리고를 따질 수는 있지만 현행법에서 처벌할 근거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말입니다. 오히려 신동아측과 거짓 기사를 제공한 인물들은 처벌 받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네르바의 거짓말에 신동아측이 보증을 섰고 덕분에 일이 더욱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금전적 이익을 봤으니까 말입니다.

솔직히 능력없고 무능한 언론들이 미네르바를 유명하게 만들고 또 그를 끌어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느 분은 그러더군요. 전문가들은 인터넷의 이러고 저러고에 일일이 참견하기에는 너무 바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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