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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을 포기하겠다던 북한이 다시 개발을 시작하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핵 개발이 대다한 업적도 아니고 그저 공포의 장사일 뿐인데 (2008/09/08 - [숨겨진 이야기/조용한 전쟁] - 대한민국이 보유한 핵 무기)그걸로 뭔가를 얻기 위해 협박을 일삼는 북한의 행동이 참 가련하기까지 합니다.

물론 미국의 대통령 선거기간이라는 점과 이미 북한은 구식이나마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진 상황에서 그 특유의 벼랑끝 전술을 사용해서 현제 내외적으로 처한 모든 위기를 극복해보겠다는 생각인데 가능할까요?

식량위기를 언제까지 원조 식량으로 해결할 것이며 경제적 파국을 극복할 기회를 핵으로 부터 얻을 수 있을까요? 이미 남한 정권은 햇볕정책을 포기한지 오래고 남한 민중들도 북한의 행태에 신물이 난 상태인데요.

과거 최후의 순간까지 갔던 핵위기를 다시 격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때와 다른 점은 김일성이라는 절대적인 지도자가 건재하던 시절과는 너무나 북한 내부 사정이 다르다는 점일겁니다. 북한이 그 때와 같은 전술을 구사한다면 아마도 북한정권의 사활을 거는 위험한 도박이 될 것이 틀림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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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인터넷 상에서 볼 수 있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로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한다는 믿음을 설파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다. 우리가 핵이 없어서 약하고 그래서 강대국의 압력에 굴복한다는 이야기를 한다. 또는 북한의 핵무기를 부러워 하고 민족의 자산쯤으로 북한 논리에
동조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핵무기에 이러한 생각들은 핵폭탄이 2차 세계대전을 끝내는 역할을 했다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된 것 같다.
물론 핵무기는 엄청나게 강력한 파괴적인 무기이다. 한 도시를 지도에서 지워 버릴 수 있고 인류가 멸망할 수 있는 무기라고도 말한다.
하지만 핵무기는 그다지 효과적인 무기가 아니다. 너무 강력한 그 이미지 때문에 핵을 가진 어떤 나라도 2차 세계대전 이후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

 

우리는 핵무기가 있다.

대한민국도 과거 핵무기 개발을 진행한 적이 있다. 그건 익히 알려진 전설이고 또 보안상의 실수로 그 사실이 들통나기도 한다. 일단 국제적으로 회자 되는 이야기를 해보면 일본 이나 한국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나라도 분류된다. 또한 단기간에 보유할 수 있는 나라도 분류된다. 그 뜻은 재료, 기술, 자본까지 핵을 가지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를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핵무기 자체를 개발하는 건 공업화를 이룬 국가라면 그렇게 어려운 기술이 아니다. 특히나 북한이 개발한 것으로 알려진 뚱뚱하고 커다란 핵무기는 말이다. 과거 미국의 대학생들이 핵폭탄을 설계하고 이를 검증한 담당 교수(핵무기를 개발한 경험이 있는)는 놀래서 평가를 안 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공개된 정보로도 쉽게 개발이 가능한 물건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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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그 뚱뚱한 핵무기


핵무기 개발의 관건은 농축 우라늄 같은 재료가 문제가 된다. 기술은 쉽게 구할 수 있는 만큼 핵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이 재료를 통제하기 위해서 주요 핵보유국은 온갖 노력을 하는 것이다. 결국 조립만 하면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핵 무기를 가졌느냐 아니냐는 순전히 재료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렸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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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박정희 대통령시절 한.미관계가 극심한 대립을 겪으면서 독자적인 핵무장을 시도한 적이 있다. 프랑스와 손을 잡고 진행을 했지만 미국의 방해공작과 정권의 불안정 성으로 실패하고 만다. 이후 정권은 미국의 요구에 따라서 핵개발 연구진을 해산하고 관련 연구 결과를 파기한 걸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

 

그 이후의 결과는 IAEA의 사찰 중에 우리 연구 결과가 들통나면서 알려지게 된다. 소위 “2004년의 미신고 핵활동이 그 것이다. 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전 원자력 연구소에서 2000년경 IAEA에 신고해야 될 규정이 있는 우라늄 농축 실험을 비밀리에 했다는 것이다. 그 농축 실험 방법은 레이저 농축 실험이었고 상당한 고농도의 농축 실험을 성공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국제 사회에서는 대한민국이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게 되고 UN 안보리에 이 문제가 상장될 위기까지 겪기도 했다. 언급하기 껄끄러운 과정을 거처서 4년 후 IAEA가 한국의 핵무기 개발은 없다고 공식 발표함으로써 이 문제는 해결된다.

 

하지만 저 사건 이후 대한민국이 핵무기가 있냐라는 질문에 쉽게 답 할 수 없게 된 게 사실이다. 이런 대한민국 입장에서 본다면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민족의 쾌거니 뭐니 하면서 말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알 수 있다. 핵무기 개발이나 보유 자체가 대단한 것은 아니다.

 

핵무기가 과연 필요한가?

 

진정으로 우리가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문제는 우리가 핵무기를 보유 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문제인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통해서 정권의 안정을 얻으려는 허황된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우리는 그런 용도의 필요성은 없다.

 

순수하게 핵무기의 전략적 가치에 그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다. 우리하고 이스라엘하고 차이 점을 한번 생각해보자. 일반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핵무기를 보유한 다른 주변 국가에 충분한 보복능력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한대 때리고 열대 맞는 상황이 벌어지고 만다. 그 한대를 두려워하는 국가라면 다행이지만 핵무기를 사용할 상황은 그 한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어느 쪽도 핵무기 카드를 꺼내 들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그 한대의 용도로 막대한 생화학 보복능력을 가지고 있다. 핵이 없어도 그 한대는 얼마든지 때릴 수가 있다. 문제는 우리 주변 국가들이다.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은 강대국이 아니고 핵무기도 없고 앞으로도 보유하는 것은 힘들 것이다. 이런 경우라면 이스라엘은 한대를 때리지만 상대는 그냥 맞아야 한다. 물론 그들도 생화학무기를 보유하기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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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리 주변 국가들은 강대국들이고 국토 면적이 넓다. 핵무기 숫자야 우리도 따라서 늘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밀도가 문제가 된다. 충분히 분산해서 배치하지 못한다면 적의 선제 공격에 숫자만 많은 핵무기는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적은 선제 공격의 유혹을 더 받게 된다. 지상 배치 이외의 방법을 생각해도 유지 비용 등을 생각하면 실효성이 없게 된다.

 

그럼 이런 문제를 몰라서 과거 정권은 핵무기 개발 연구를 계속 진행해 왔을까? 여기에는 전략적인 이유가 있다. 일본과 우리는 현재 미국의 핵우산을 쓰고 있다. 핵 우산은 우리가 핵무기에 의한 공격을 당하면 미국이 핵으로 보복 해주겠다는 약속이다. 하지만 아무도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상징적인 약속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타국의 핵 공격에 대해서 미국이 핵 전쟁의 위험을 감수 하면서 정말로 보복을 해줄 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핵 무장능력이다. 핵우산의 전제는 우리가 독자적인 핵무기 보유를 하지 않는 다는 것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핵 우산이 부실하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핵 무장을 할 수 있고, 그 핵을 우리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리의 핵개발 연구는 최후의 보험이며 그 보험이 실제 의미를 가지는 국제 정세는 상상하기 힘든 게 현실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이유는 미국이나 우리로부터 양보를 얻어 내려는 협박이상의 의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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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빨간 원이 북한의 최대 공격가능 거리 가능한 공격 목표는?


미국까지 핵무기를 보낼 수 있는 방법(미국은 너무 멀다. 전투기나 단거리 미사일로는 해결이 안 된다.)이 없고 그저 남한만이 그 공격 가능한 최대 거리가 된다. 우리는 핵무장을 할 수 없고 결국 북한의 핵은 우리의 문젯거리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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