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한 첫 해외 파병

소말리아 해적의 준동을 돈으로 막아온 이전 정부의 정책에 불만이 많았는데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드디어 국민을 위한 군의 해외 파병이 결정된 거 같습니다.

충무공 이순신함을 소말리로 파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실제 작전을 벌일 UDT부대가 탑승하게 된다고 합니다. 비공식적인 소식통으로 들었던 이야기에 따르면 특수부대가 해외 작전을 위해서 훈련을 계속 해왔다고 하더군요. 뿌듯하고 기쁜 소식이긴 한데 마냥 기뻐만 할 수 없는 현실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

이전 정권에서도 군 파견을 검토했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파견을 못하고 돈을 주고 구해오는 최악의 방법을 사용했지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 군이 해외작전을 벌일 수 있는 능력도 경험도 없다는 문제입니다.

KDX-II 충무공 이순신함

사실 해외에서 작전을 벌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라는 미국, 프랑스, 영국 등 과거 제국주의 경험이 있는 국가들입니다. 그 외에 이스라엘 같은 나라가 포함되기는 하지만요.

얼마 전 소말리아 해적이 프랑스인을 납치했을 때 프랑스의 대응은 명확했지요. 돈을 건네주고는 인질을 구출한 이후 무력으로 소말리아 바다와 육지에서 해적들을 때려 잡았습니다. 우리는 긴 시간을 끌고 겨우 겨우 막대한 돈을 주고 인질을 데려올 수 있었던 모습을 보면 보기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헬기는 프랑스 특수부대 트럭은 해적(작전 실제 모습)

이라크나 아프카니스탄에도 등 여러 곳에 파병하는데 왜 능력이 안되냐고 하실지 모르지만 항상 독자적인 작전이 아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식량 수송이나 기초 정보 획득도 타국 땅에서 우리군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은 부족합니다. 기실 저 위에 언급한 나라들 만이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해외에서 인질 구출작전을 한다는 건 중대한 정치적 모험입니다. 아직 까지도 조롱거리가 되는 이집트군의 인질 구출작전이나 미국의 이란 인질구출작전처럼 실패의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른 정치적 타격은 막대합니다. 아마 미국이 이란 인질구출작전에 성공했다면 카터 대통령이 제선에 성공했을 지도 모릅니다.

물론 구출에 성공한다면 정치적 이득도 막대합니다. 정치인에게는 중대한 도박이지요. 저 프랑스의 인질 구출 작전 같은 경우 전 과정을 녹화해서 전세계에 방송했습니다. 국내 정치적으로 이득을 극대화할 수 있고 대외적으로는 프랑스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니까요. 물론 흥행은 대 성공이었습니다.

위험해도 가야 되는 이유

인질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인질의 안전이 아니고 인질범과 타협하지 않는데 있습니다. 이유는 한번 타협하면 그 인질 사태가 무한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중남미 국가에서 납치가 하나의 사업이 된 이유는 납치와 협상에 성공해서 큰 돈을 버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 나라에서는 납치나 유괴를 해서 돈을 번 경우가 없습니다. 결국은 그 돈을 다 써보지도 못하고 체포되는 게 보통이기에 납치나 유괴로 돈을 벌겠다는 바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항상 더 큰 바보가 존재하는 게 세상 이치라라는 거지만 결국은 바보임을 증명하고 끝날 뿐이지요.

소말리아 영해의 프랑스 해군

이번 소말리아 파병은 크나큰 위험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인이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고 인질이 죽거나 다칠 수도 있습니다. 프랑스처럼 멋지고 성공적인 작전을 펼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해도 더 이상 한국 배가 돈 덩어리로 보이는 일은 막아야 됩니다.

이집트군 작전을 조롱하면서 인질과 납치범을 다 죽이는 무식한 이집트군이 무서워서 더 이상 이집트에 대한 납치는 없다는 조롱 섞인 농담이 있지만 꼭 농담만은 안인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번 파병이 성사된다면 그 동안의 해외 파병과는 아주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 군사 역량과 의지를 국제 사회에 보여주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군사력을 사용할 의지가 없다면 그건 그냥 종이 호랑이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