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너무 느리다. 헌재 ＂비디오물 등급 분류 보류는 위헌＂ 2008년 11월 2일 어제, 오후 6:00:00 영화ㆍ음반ㆍTV방송광고 검열과 같은 맥락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비디오물의 선정성ㆍ폭력성 등을 이유로 등급분류를 보류해 유통을 금지하는 제도는 `사전검열'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 처음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질 때는 저 놈의 기관은 또 뭔데 세금 잡아먹나 했었다. 하지만 그 이후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그 파장을 보면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한가지 문제가 있다. 저런 등급 분류 보류는 위헌 같은 판결같이 명확한 판결을 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서 부분합헌이라는 편범을 사용하는 것은.. 더보기 이전 1 ··· 167 168 169 170 171 172 173 ··· 23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