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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무죄 선고를 바라보면서 미네르바' 박대성씨 무죄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유명한 박대성씨가 무죄 선고를 받았네요. 하지만 이 선고 결과를 바라 보는 사람들의 시각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극명하게 갈리는 모습이 좀 안타까운 생각이듭니다. 일단 법원의 판결은 도덕적 책임을 묻는게 아니고 적용되는 죄목이 유죄냐 무죄냐만을 따지는 것이지요.따라서 무죄판결이 그의 주장이 옳았다던가 하는 판결도 아니고 반대로 박대성씨가 나이나 경력을 속인 문제가 도덕적 으로 상관없다는 판결도 아닙니다. 하지만 인터넷상에서 정보를 주고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법원의 유무죄보다 저런 거짓된 정보를 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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