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리고 찬양 고무죄

北역사책 인용 강의자료 만든 교사 징역형

2009년 2월 13일 오늘, 오후 7:33:09

부산지법, 전교조 교사에 징역10월에 집유2년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북한 역사책을 인용해 만든 교재로 통일 관련 세미나를 연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부산지부 소속 교사 등 '통일학교' 관련자 5명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김한성 판사는..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선에 대한 도전을 하는 기사가 눈에 띄였습니다. 단순하게 사상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생각한다면 저런 판결은 분명히 잘못된 판결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떨까요? 북한정권에 대해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빨간색안경을 끼고 있다는 비판을 듣기 십상이고하니 독일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독일이 선진국이고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한가지 제약을 받는 부분이 있지요. 바로 히틀러와 나치에 대한 찬양고무는 BfV(Verfassungsschutz,헌법수호청)라는 기관에서 철저하게 추적 감시합니다.

특히 어린학생들의 배후에서 그들을 선동하고 외국인 혐오증을 조장하는 인물들에 대한 추적을 한다고 합니다.

평양 시내 중심가 사람이 없다

북한정권이나 김일성을 나치당과 히틀러에 비교하는게 옳으냐 틀리냐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는 다수의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교사가 저런식으로 인용하는 처사는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논란거리를 학생에게 일방적 교육자료로 사용하면 안되니까요.

저번 북한 방송관련 포스팅을 하면서 읽어본 자료들 중에 북한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가진 글들을 많이 봐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 제목처럼 단순한 북한의 역사책을 인용한 자료 때문은 아니지요.

남쪽과 북쪽의 도로차이를 보면

개인적으로는 북한정권이 강재수용소를 운영하고 정치범에 대한 탄입이 사형인 상황에서 나치당 취급을 받는 것도 황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이전 포스팅의 북한방송편성표 내용이 달라지기 전에는 북한이 변했다는 말을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2009/02/07 -  최근 북한의 텔레비전 방송 편성표를 보면 북한이 보인다.
2009/02/09 -  북한 라디오 방송은 어디서 들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