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양고무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리고 찬양 고무죄 北역사책 인용 강의자료 만든 교사 징역형 2009년 2월 13일 오늘, 오후 7:33:09 부산지법, 전교조 교사에 징역10월에 집유2년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북한 역사책을 인용해 만든 교재로 통일 관련 세미나를 연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부산지부 소속 교사 등 '통일학교' 관련자 5명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김한성 판사는..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선에 대한 도전을 하는 기사가 눈에 띄였습니다. 단순하게 사상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생각한다면 저런 판결은 분명히 잘못된 판결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떨까요? 북한정권에 대해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빨간색안경을 끼고 있다는 비판을 듣기 십상이고하니 독일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독일이 선진국이고 사상의 자유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