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혼인빙자간음죄 그래 혼빙간.. 여성부, ＂혼인빙자간음죄는 위헌＂ 의견서 제출 2009년 9월 8일 오늘, 오후 7:27:06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여성부는 "혼인빙자간음죄는 위헌"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여성부가 이 죄에 대해 공식적으로 위헌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혼인빙자간음죄는 형법 304조의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 남자들 사이에서 농담거리로 많이 회자되기에 '혼빙간'이라는 약자로까지 쓰이는 혼인빙자간음죄.. 이걸 남녀평등에 따라서 폐지하자고? 저 여성부라는 곳이 허황된 일을 잘 벌이는 곳이라는 인식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이번 의견도 참 황당하기 그지 없다. 남녀평등이 아니라 남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강간죄의 부녀라는 말을 타인으로 바꾼다든가 혼빙간의 부녀 대신 타인.. 더보기 하나님 팔아먹어도 사기죄 문득 다른 블로그들을 돌다가 심형래의 ‘디워’관련된 사기죄 이야기 포스팅을 봤습니다. 사기죄 성립요건은 어른이 되어서 사회생활을 한다면 꼭 알아 두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인데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간단하게 포스팅 해봅니다. 뭐 법을 정식으로 공부한적 없는 만큼 그냥 사회생활 하면서 사기 안 당할 만큼만 알면 된다는 취지로 적는 포스팅 입니다. 딴지 댓글은 환영하지만 답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사기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기’라는 말을 할 때는 보통 거짓말이라는 의미로 말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법에서 이야기하는 사기죄는 거짓말이 사기는 아닙니다. 일단 법대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