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경제 비판에 대한 잘못된 이해

인터넷의 많은 글들을 보다 보면 똑같은 결론의 이야기를 하더라도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다르거나 접근하는 방향이 전혀 다른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가 자신의 정치 성향하고 다를 때 보통 한통속으로 몰아서 상대방의 의견에 귀를 닫아 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시절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에도 두가지 이상의 측면이 있었는데 우선 해서 이야기하자면 국가경제 전체로 보면 분명히 어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호황쪽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 대한민국 경제의 호황은 대한민국 혼자의 일이 아니었지요. 전세계 공업국가와 그 주변이 모두 호황이었습니다. 이런 호황을 예측한 보고서를 읽은 적이 있는데 그 보고서는 그 원인을 서구 베이비붐 세대가 주도저인 소비를 할 시기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결과는 전세계의 공장이라는 중국의 급격한 성장과 호황을 불러왔고 중국과 여러모로 경제적 관계를 가지는 우리도 호황을 누리게 된겁니다.

여기서부터 경제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나누어 지게됩니다. 국가 경제가 호황이니 경제는 문제 없다는 시각과 내수 경기는 좋지 않다 특히 양극화가 가속되는 상황으로 음지의 상황은 심각하다. 또 다른 시각은 지금 경제 에너지를 축적해야되는데 이걸로는 부족하다 등입니다. 제가 모르는 다른 시각도 더 있겠지요.

개인적으로는 제일 마지막 의견에 동조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호황뒤에는 불황이 항상 따라 옵니다. 주식에서 흔히 말하는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뭐 어른들의 술자리 농담으로도 쓰이지만요)

세계 경기가 호황이었으니 세계 경기가 불황이 올겁니다. 수출산업으로 경제를 운영하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이 불황을 극복하기는 정말 난감한 문제입니다. 호황에는 다른 말이 없지만 불황에는 '경제 대공황'이라는 무서운 용어가 있지요. 우리 나라만 한정한다면 공포의 'IMF'라는 이름이 있기도 하고요.

경제 비판같은 경우는 정치바판보다는 좀더 뚜렸한 결과가 있습니다. 하는 쪽이나 듣는 쪽이나 정치적 호불호로 이야기를 구분할게 아니고 좀더 면밀하게 귀기울여야만 할것입니다. 물론 별로 가망 없는 이야기긴 하지요. 하는 쪽이 정치목적으로 떠들고 듣는 쪽도 그걸 느끼니... 그래도 모든걸 정치로 엮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