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하나님 팔아먹어도 사기죄 문득 다른 블로그들을 돌다가 심형래의 ‘디워’관련된 사기죄 이야기 포스팅을 봤습니다. 사기죄 성립요건은 어른이 되어서 사회생활을 한다면 꼭 알아 두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인데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간단하게 포스팅 해봅니다. 뭐 법을 정식으로 공부한적 없는 만큼 그냥 사회생활 하면서 사기 안 당할 만큼만 알면 된다는 취지로 적는 포스팅 입니다. 딴지 댓글은 환영하지만 답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사기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기’라는 말을 할 때는 보통 거짓말이라는 의미로 말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법에서 이야기하는 사기죄는 거짓말이 사기는 아닙니다. 일단 법대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더보기 미네르바 무죄 선고를 바라보면서 미네르바' 박대성씨 무죄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유명한 박대성씨가 무죄 선고를 받았네요. 하지만 이 선고 결과를 바라 보는 사람들의 시각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극명하게 갈리는 모습이 좀 안타까운 생각이듭니다. 일단 법원의 판결은 도덕적 책임을 묻는게 아니고 적용되는 죄목이 유죄냐 무죄냐만을 따지는 것이지요.따라서 무죄판결이 그의 주장이 옳았다던가 하는 판결도 아니고 반대로 박대성씨가 나이나 경력을 속인 문제가 도덕적 으로 상관없다는 판결도 아닙니다. 하지만 인터넷상에서 정보를 주고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법원의 유무죄보다 저런 거짓된 정보를 제.. 더보기 이전 1 다음
